[기고/최세균]밭농업 경쟁력 높여 한중FTA 대비하자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올해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초점은 단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맞춰져 있다. 지난달 21일 제10차 한중 FTA 협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 직후 네덜란드 헤이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진전이 다시 한번 강조된 점에 비춰보면 언제 타결을 이뤄낼지 모른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49개국에 달한다. 농업은 FTA의 피해산업으로 분류된다. 한-칠레 FTA에서는 과수부문이,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선 축산부문이 논란이 됐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중국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채소류, 잡곡류, 특작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FTA는 ‘밭 농업 FTA’가 될 것이다.

밭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제주에서는 한겨울에도 배추, 무, 당근, 감자, 파 등을 생산하고, 대관령에서는 한여름에 배추와 무를 생산한다. 한중 FTA에 따른 밭 농업 축소는 농가 소득과 농촌 일자리뿐 아니라 농업 및 생물의 다양성, 유전자원 보전의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지난 10년간 농업소득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57%로 높아졌다.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주목받는 ‘농업의 6차산업화’도 밭작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낮은 경지정리율과 기계화율, 인력부족 등 밭 농업의 취약한 생산기반 문제와 밭작물 자급률 저하는 한중 FTA를 마주할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한중 FTA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한 획기적인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한중 FTA를 맞는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숙제는 취약한 밭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이다. 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 기반정비와 기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밭은 주로 경사지에 분포하면서 필지가 영세하고 분산돼 있다. 이 때문에 경작이 어렵고, 버려지는 땅도 많다. 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진입로 포장, 용수 개발, 경지 정리 등 기반정비 대상 단지를 현재 30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형의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밭 농업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56% 수준으로, 논 농업의 94%에 못 미친다. 인력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계화는 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조건이며, 기반정비는 기계화의 선결조건이다. FTA 이행기간 내에 밭 기반정비와 기계화를 마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