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광현]육지 경찰이 해경 통솔하는 비전문성이 人災 키웠다

조광현 해군 UDT·SEAL 전우회 명예회장

세월호 침몰사고는 여러 부실(不實)이 모여 곪아터진 총체적인 인재였다. 사고 수습 3주가 지난 오늘 새벽 우려하던 민간 잠수사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사망한 잠수사가 필자의 특수전전단(UDT) 동료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랍고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이번 소조기에 선내 수색이 종료되어 인양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은 재난 대응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수준급이나 그것이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미흡하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비전문가들이 관리해 온 관행도 큰 문제다. 해경 역사 61년 동안 육지 경찰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해경청장 자리를 차지해 왔으며 모처럼 임명된 해경 출신 청장은 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는 행정고시 출신이었다.

먼저 이번에 노정된 문제들을 짚어보자. 첫째, 부적절한 초기 대응이다. 전문 구조팀의 현장 긴급투입과 잠수 바지선 설치가 늦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초기 구조와 가이드라인 설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천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둘째는 지역별 민관군 합동구조 시스템이 없어 가장 빨리 동원할 수 있는 현장 인근의 구조자원 투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현장 지휘부에 명실상부한 전문가가 없어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내 수색에 도움이 안 되는 다이빙벨이나 수중 로봇 투입은 잠수 작업에 지장만 초래했다. 민간 잠수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다이버 간 갈등도 생겼다. 재난관련법이 이원화되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사고 조사단에 객관적인 시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대응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해야 한다. 둘째,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군의 특수작전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항공기, 쾌속함정, 표면효과선(위그선) 등의 고속 이송수단 투입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고 초기 30분 내지 1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전 연안에 산재해 있는 각종 선박(연근해 어선, 낚시 어선, 관공선, 경비정 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 관리해야 한다. 넷째, 구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각급 본부와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련법 통합 및 해수면과 내수면의 일원화된 관리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미국은 해안경비대(coast guard)가 해수면과 내수면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

조광현 해군 UDT·SEAL 전우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