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국가 개조? ‘청와대 개조’가 먼저다

대한민국이 삼류국가라고?
삼류관료들이 발목만 안 잡아도 우리나라는 훨씬 발전할 수 있다
국가안전처 백번 신설해도 받아쓰기 ‘낙하산’이면 하나마나
위장전입은 없는 새 총리라야 국민에게 “법치” 말할 자격 있다

김순덕 논설실장

9·11테러가 터진 뒤 나는 미국인들이 갑자기 천사가 된 줄 알았다. 롱아일랜드의 뉴욕주립대에서 연수 중이던 2001년이었다.

TV에서 참사 장면이 며칠씩 반복되는 가운데 뉴욕 맨해튼 테러 현장 부근의 적십자센터엔 자원봉사와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새삼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챙겼고 편한 복고풍 옷과 음식을 찾는가 하면 집집마다 성조기가 내걸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도 치솟았다. 9월 20일 대국민 연설에서 그는 “쇼핑하라”는 말까진 안 했지만 “미국 경제에 확신을 갖고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전부 집에만 있으면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그게 적(敵)들이 바라는 바다, 그러니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였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이 ‘사고’가 외부의 적이 아닌, 무능한 정부로 인해 증폭된 참사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엔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겠다”며 국가 개조를 언급했다. 국가 변혁의 방향을 담은 대국민 담화도 이번 주 발표한다고 한다. 어쩌면 의식 개조, 교육 개조 심지어 국민성 개조까지, 한없이 확대될지 모를 판이다.

세상은,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돌연 천사가 된 듯했던 미국인들도 그랬다. 뉴욕 소방국과 경찰국이 각자 지휘본부를 차리는 바람에 인명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바로 쏟아져 나왔다. 대대적 조사가 벌어졌고 이듬해 미국은 22개 위기관리 조직을 한데 모아 국토안보부를 신설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그 속에 들어갔다.

청와대에서 신설 방침을 밝힌 국가안전처가 FEMA를 모델로 삼았다면, 그것도 사안을 너무 단편적으로 본 것이다.

2005년 뉴올리언스에 닥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833명이 숨질 때 FEMA의 한심한 대응은 세월호 때의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었다. 지휘체계 일원화의 첫 시험장에서 국토안보부는 누가 지휘하느냐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FEMA 청장이 지휘권을 잡은 건 허리케인 발생 36시간이 지나서였다. 연방정부 주정부 할 것 없이 무능한 데다 미국이 이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빈부 격차, 흑백 갈등, 수준 이하의 인프라가 발가벗겨진 듯 드러나면서 세계는 경악했다. 오죽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미국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미국을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다”고 전했겠나.

위기관리의 일원화가 만능이 아님을 당시의 FEMA가 입증한다. 전문 인력들은 국토안보부에 편입되면서 서자 취급을 받는다며 속속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조직 재정비라는 명분으로 예산과 에너지만 잡아먹는 ‘관료적 기괴함’이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FEMA를 망친 치명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낙하산 인사다. 마이클 브라운 청장은 재난관리라곤 구경도 못한 아라비아종마협회장 출신으로 전임 청장 조 올보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다. 부시의 대선 참모였던 올보는 FEMA를 떠나 관피아가 돼서는 카트리나로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의 관급공사를 거의 싹쓸이했다.

이랬던 FEMA가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된 건 2012년 미 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에 제대로 대응한 다음이었다. 2006년 포스트 카트리나법으로 FEMA 청장의 위상이 강화됐지만 제도적 개선을 했다고 저절로 개혁되진 않는다. 2009년 소방수 출신의, 아무런 정치적 ‘빽’도 없고, 선후배의 존경을 받을 뿐인 크레이그 퍼게이트가 임명돼 ‘번개 훈련’을 습관화할 때까지 FEMA는 달라지지 못했다. 결국 관건은 인사(人事)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류국가가 아니다. 삼류 관료들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국가 개조까지 갈 것도 없다. 대통령이 인사만 잘하면 공무원 개조는 가능하다. 수첩에 있는, 아버지 대부터 인연 있는, 고분고분한 사람만 발탁하지 않아도 관료사회는 확 바뀐다. 눈치가 100단 아니던가.

청와대 개조를 입증할 첫 시험대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다. 진짜 유능한지, 받아쓰기만 잘할지는 안타깝게도 취임 후 국무회의 장면을 봐야 안다. 그전에, 대통령이 달라졌음을 실감나게 해줄 방법이 있다. 최소한 위장전입 전력은 없는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거다. 인사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될 새 총리라면 정말 국민은 이 정부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김순덕 논설실장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