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상곤 무상버스’ 같은 포퓰리즘 공약 또 없나

그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김상곤 후보에게 눈길이 가는 것은 그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버스 공약이 주는 교훈 때문이다. 무상버스는 연간 1조9000억 원의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이어서 당내에서도 포퓰리즘(인기영합적)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됐지만 각 당이 6·4지방선거에 내놓은 공약에는 ‘무상’이라는 말만 빠졌지, 이와 유사한 공약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말까지 전국 모든 공공 의료기관에, 2017년까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만들기’를 공약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마당에 무슨 돈으로 간병 서비스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를 지원 받아야 할 텐데도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새정치연합의 ‘생활임금제 도입’과, 월 108만 원인 최저임금을 154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통합진보당 공약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진당의 물과 전기 가스를 공짜로 주겠다는 공약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현재 2332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부터 매년 1000개 이상씩 늘리겠다는 새정치연합 공약도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포퓰리즘 공약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5조8000억 원 재원 조달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세금을 2조4600억 원 더 걷고 기존 세출에서 3조18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에 써야 할 예산도 만만찮은데 어디서 세금을 줄이고 또 더 걷을지 모호하다.

여야 모두 국민 안전을 공약 1호로 내걸었지만 선언적 차원에 그쳤다는 점도 아쉽다. 새누리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기구로의 전면 개편을, 새정치연합은 범국가적 위원회 발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맹이가 빠져 있다. 유권자들은 사탕발림 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구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는 교훈을 국민은 물론이고 정당들도 김상곤 무상버스 파동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