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정민]원전에서 사고 터지면 재앙이다

강정민 KAIST 초빙교수

최근 북한 무인기 문제가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개조하면 원전 등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만에 하나 북한에 의한 테러로 원전 일부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국내 전력 공급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9·11테러 이후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및 사보타주 위협이 증대하였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원자력계는 여전히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등에 의한 원전 안전문제 방지에만 크게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안전계통에 대한 공격을 통해 원자로심 손상 등 중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전 안전과 보안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원전의 경우, 전원시스템과 원자로심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시스템 등 취약점에 테러 및 사보타주에 의한 물리적 또는 사이버 위협을 가함으로써 주변 지역으로 방사성물질 누출이라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기준은 ‘설계기준사고’에 주로 근거하였다. 설계기준사고란 원전 운전 기간 동안 예상되는 운전상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원자로 시설의 조건이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 내 사고를 말한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원인 같은 설계기준사고 범주 외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다행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계는 원전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원전의 보안이다. 국내 원전은 아직 다양한 형태의 테러 및 사보타주에 의한 물리적 또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비책 마련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원자로를 담고 있는 1.2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격납건물은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를 담고 있는 건물은 이를 견디기가 어렵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건물의 건전성을 보완하고, 5, 6년 이상 냉각시킨 사용후핵연료는 보다 안전한 금속콘크리트 통 속에 보관하면 된다.

북한과의 대치 현실과 우리 사회 체제의 개방성을 고려할 때 원전에 대한 안전과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안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강정민 KAIST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