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조우호]인위적 대학정원 감축 옳지 않아

지금 전국의 대학이 대학 특성화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특성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의 과도한 정원이 교육부 스스로 키운 문제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학의 정원 감축 정책을 보자. 대학의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진다는 단순 인구통계로만 추진되는 현재의 정원 감축 정책은 대학의 문을 좁히면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으로 믿는 식이다.

오히려 교육부가 관여해야 할 것은 입학경쟁률이 아니라 대학 졸업정원의 관리라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의 목적은 한때 도입되었다 실패한 졸업정원제와는 달리 무엇보다 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교육부는 줄어든 학생 수만큼 입학정원이 아니라 각 대학의 졸업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졸업기준과 학사관리는 교육부가 엄격하게 제시하고, 각 대학은 그에 따라 학과나 전공 분야별로 취업률이나 다양한 기준을 통해 졸업 인원을 배정하고 관리하게 하면 된다.

국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경우 일방적 평가에 의한 정원 감축은 교육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지금의 대학 특성화와 구조 개혁의 플랜을 그대로 밀고 간다면 대학에 쥐꼬리만 한 돈을 지원하고 그 대신 교육과 연구의 모든 자율권을 뺏는, 대학을 상대로 한 이른바 교육부의 슈퍼 ‘갑질’이 될 것이다.

조우호 덕성여대 독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