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자 논문에 편승하고도 교육부 장관 자격 있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논문에서 그의 제자는 논문 기여도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제2저자로 올랐다. 김 후보자가 해당 논문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방식으로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린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제자 논문에 편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교육행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도교수가 제자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이 관행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잘못된 일임에는 틀림없다. 논문을 지도한 스승과 제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제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될까.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스승의 기여도가 크다고 해도 그것은 지도교수로서의 본분일 뿐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인 2000년 송자 전 연세대 총장, 2006년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공격해 각각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후보에서 낙마시켰다. 새누리당은 같은 기준에서 김명수 후보자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함께 관할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회부총리가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총괄하면서 관련 분야를 상대로 영(令)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13명의 친(親)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맞아 이들과 정부 사이에 교육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예고되어 있다. 친전교조 교육감과 전교조의 ‘장관 흔들기’가 벌어진다면 김 후보자가 떳떳이 맞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 후보자와 송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유임된 김재춘 교육비서관, 교육부 산하의 양대 국책 기관 책임자인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과 백순근 교육개발원장이 모두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인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교육정책이 학연과 집단 사고의 포로가 될 수 있다. 특정 학맥에 편중된 인사를 하고 논문 검증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의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