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정조차 타협 못하는 세월호 특위 부끄러운 줄 알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한 달가량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1년에 두 번 개최하기로 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된 국회 특위는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조차 잡지 못해 헛바퀴만 돌고 있다.

당초 여야는 상임위 구성이나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서로 유리한 안을 고집했다. 상임위 구성은 야당이 주장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절충을 했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일정은 7·30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여야가 서로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으나 재·보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뒤로 미루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타협의 정신을 세월호 국정조사의 기관 보고에는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관 보고의 개시 시점은 7·30 재·보선과 관련해 여야 간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요구대로 30일 또는 7월 1, 2일부터 하자고 주장한다. 유족들은 기관 보고가 시작되면 12명의 남은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관 보고의 대상은 총 25곳으로 이 중 실종자 수색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해양경찰청 등 3개다. 그렇다면 수색과 관련 있는 기관과 관련이 없는 기관을 분리해 보고를 받는 식으로 일정을 조정하면 될 일 아닌가. 야당은 기관 보고를 늦춰야 하는 이유로 아직까지 해당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것은 여야가 함께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기관들도 적극 협조하는 식으로 풀면 된다.

세월호 참사 직후 여야는 한목소리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짐했다. 국가 대(大)개조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죽하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가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선순위에 집중하라’고 훈수했겠는가. 여야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조사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