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한국형 전투기 사업, 10여년만의 飛上

윤상호 전문기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오랜 우여곡절 끝에 비상(飛上)의 계기를 맞았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초까지 쌍발엔진을 탑재하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최근 결정하고, 연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F-16급 이상의 고성능 국산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 F-4와 F-5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하는 KFX 사업에는 개발과 양산에 총 2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사업인 만큼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보게 될 군과 민간 이해당사자들 간 논쟁도 첨예하다. 일례로 KFX의 핵심 쟁점인 엔진 개수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대결구도가 전개됐다.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쌍발엔진’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단발엔진’을 각각 지지하면서 1년 넘게 지루한 공방을 거듭했다.

군 당국이 ‘쌍발엔진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엔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KF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쉽지 않고 기술적 사업적으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항공 선진국들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전투기 개발을 국내 기술로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발비와 양산 가격이 치솟아 수출 경쟁력 확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일수록 신중을 기해 국익 차원에서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KFX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는 바람에 득보다 실이 컸다.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시작된 KFX 사업은 이후 제자리걸음만 했다.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사업이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10여 년간 허송세월만 한 것이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수년 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KFX 사업의 타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당장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가 시급하다. 공군에 따르면 완벽한 영공방어를 위해서는 430여 대의 전투기를 상시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도입한 지 30, 40년이 지난 노후 기종의 퇴역이 본격화되면서 전투기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적정 보유대수보다 100대 이상 전투기가 부족해 영공 방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F-35A로 결정된 차기 전투기(FX)의 도입 사업도 예산문제로 당초 계획했던 60대에서 40대로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KFX 사업이 더 지체될 경우 다른 대안이 없다.

정비와 운영유지비 문제도 심각하다. 공군은 미국에서 도입한 F-15K 60대의 2012∼2013년 운영유지비로 3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썼다.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F-15K 3대 값이 2년간 정비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운영유지비도 14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 관계자는 “사소한 부품이라도 제작업체가 부르는 가격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산 전투기라면 운영 유지비를 수십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KFX 사업이 기술적 종속으로 인한 울며 겨자 먹기 식 국고 낭비를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FX 사업의 수출 가능성을 지레 비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항공산업을 수출 효자로 일궈낸 경험과 노하우를 KFX 사업에 적용하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T-50을 개량한 FA-50 경공격기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라크에 52대가 수출됐고, 추가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KFX가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2030년대 세계 전투기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KFX 사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이해관계와 사업의 주도권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더는 KFX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