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팽개친 새정연의 ‘가짜 민생 법안’ 정치 공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세 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비극이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 같은 당의 우윤근 정책위 의장도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민생 법안으로 포장된 것 가운데 상당수가 알맹이는 가짜 민생,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강경 투쟁에 나선 뒤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 여당의 민생 법안들을 ‘가짜’로 몰아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30여 개 경제 살리기 법안 가운데 10여 개가 ‘반(反)서민적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법안이 모두 가짜여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 야당의 할 일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두 번째 합의가 이뤄진 후 현재 계류 중인 법안 136건 가운데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갔다. 야당이 요구해 소집했던 8월 임시국회는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만든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부동산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 법안이 효과를 내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은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