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불평등이 극에 달한 사회 미국”…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지식인들 목소리

[미 중산층 현장보고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보스턴대 사회학 박사

“400명이 1억1500만 명의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서민들의 참담함을 헤아려 보라”(로버트 라이시 교수)

미국 내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프리 프리든 하버드대 교수는 2010년 하버드매거진과 가디언에 쓴 글에서 “애초에 극소수 상위 몇 명에게 유리하게 짜인 게임 때문”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2002∼2007년 소득 증가율만 보더라도 미국 내 상위 1% 부자들의 재산은 60%가 늘어나는 동안 나머지 99%는 달랑 6%만 증가했는데 이 불공정한 판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프리든 교수는 그 교정의 첫 단계는 ‘금융 규제’라고 주장했다.

소득 격차에 주목한 다음 사람은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다.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는 학자와 관료, 주요 신문 칼럼니스트로서 ‘경제정의’를 부르짖어 왔다. 작년엔 아예 계층 간 소득 격차에 관한 다큐멘터리 ‘모든 이를 위한 불평등이라고요?(Inequality for All)’를 만들기도 했다. 라이시는 지난해 9월 중순 CNN머니가 ‘소득 불평등은 누구의 탓인가?’란 주제를 놓고 한 특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어야 경쟁도 있고 발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불평등이 정상을 넘어 극(tipping point)에 달했다. 중산층은 거의 궤멸에 이를 정도가 된 반면 극소수 사람들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다 독차지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이시 교수는 소득 격차가 커지면 중산층의 구매력이 소멸되어 경제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사회 전체에 냉소적 시각이 퍼지게 된다고 했다. 냉소가 만연해진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적 사기(士氣)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냉소적 시각이 만연할 때 미국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고 우려하면서 “미국 내 42% 아이들이 빈곤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생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은 ‘사회 이동’을 철저히 차단시킨다. 극소수 사람들만 혜택을 향유하는 일이 없게 하는 ‘일련의 규칙’을 새로 세우는 길밖에 없다”고 일갈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미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로 파산법이 전공인 워런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필자는 이 여성을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구제금융(TARP)을 긴급 조달한다. 2년 뒤인 2010년 그 효과를 평가하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워런의원이었다. 당시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그녀는 “구제금융이 지방의 중소은행 및 자영업을 하는 일반 서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에만 큰 원군이 되었다”고 월가를 공격했다.

지금도 누구나 월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데 월가의 책임자들 앞에서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제대로 한 것이다. 필자는 당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후 워런은 자신의 행로를 쓴 ‘싸울 기회(A Fighting Chance)’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최근 서구 지식인 사회를 강타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나오기 직전까지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워런 의원과 피케티 교수는 올 5월 31일 보스턴에서 허핑턴포스트 주최로 대담을 했다. 워런은 이 대담에서 영어가 서투른 피케티(그는 프랑스 학자다)를 대신해 피케티가 제안한 부유세를 한껏 띄워 주며 대담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와 페이퍼 컴퍼니 등의 조세 회피로 미국의 500대 대기업이 세금을 거의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영세업자들과 샐러리맨에게선 높은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는 상층 부자들로부터는 한 푼의 세금도 걷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냐.” 그녀의 말을 들으면 미국이나 우리나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누가 새로운 판과 규칙을 짜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사회 지식인들은 ‘룰’을 정하는 데 있어 일반 서민과 중산층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걱정한다.

앞에 언급한 세 사람 프리든, 라이시, 워런이 말하는 새로운 룰의 정립은 국회의원들로부터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꼭두각시일 뿐, 문제는 로비스트들을 동원해서 온갖 명목의 정치헌금과 뇌물을 통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룰을 만든단 말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이 떠안은 숙제다.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보스턴대 사회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