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리과정 헛발질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자격 있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5600억 원 지원 합의 번복 소동의 파장이 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그제 ‘5600억 원 국고 지원+나머지 지방채 발행’에 합의한 것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거부하자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황 부총리는 2011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 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에 불을 붙인 당사자다. 그때도 그는 당 지도부의 의견을 모으거나 정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0세 무상보육’은 (1년에) 1조 원도 안 든다. 3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도록 하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무상보육을 내건 원죄가 있는 만큼 황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결국 ‘법대로 예산편성’을 강조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돈 줄 생각이 없는데 사회부총리가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됐다. 관련 부처 간의 조정을 맡아야 할 사회부총리로서 한계를 드러냈으니 앞으로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올려 부족분을 충당케 하는 우회지원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래도 모자라는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면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쌓일 뿐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부담할지 전면 재검토하는 데서 끝나서도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무상복지 자체를 원점에서 새롭게 설계해야만 한다.

부잣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줄 게 아니라 기초연금처럼 소득 하위 70% 정도에게만 주는 방안으로 가는 게 옳다. 취업주부 전업주부 상관없이 제공되는 누리과정도 소득에 연계하거나 워킹맘 우선 배려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