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김태완]교육 구조개혁 성공 위한 3가지 ‘숙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연초 정부는 교육을 포함해 노동 공공 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구조개혁’이라는 말을 ‘선순환시스템의 구축’으로 바꾸어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구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순환시스템의 구축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 9월 신학기제의 도입은 학사일정의 국제적인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간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있는 국제적 교류와 소통 과정에서 자국민은 물론이고 타국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학기제를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교육의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 된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구조개혁은 설립준칙주의의 도입으로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한계선에 다다른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학 설립과 퇴출의 자율적인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한계선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명예롭게 학교운영을 접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육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수업이 현실 사회와의 선순환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초중고교들이 경영학 석사(MBA)과정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그 산출물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창의성이 지속적인 생각의 발전을 통해 길러지고 인성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프로젝트 수업은 21세기 핵심역량을 키워줄 좋은 수업방식이다.

다행히 2년 전 도입돼 시범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는 학생과 교사들이 시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방식을 시도해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돼 프로젝트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교육을 바꾸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전 한국교육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