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 칼럼]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에게

김무성 유승민 청와대에 말 大砲… ‘증세 없는 복지’ 거짓말 여당도 책임
당-정 균열하면 성공할 일 없다… 당 지도자들 진중하게 고민 나누길
대통령 협량 탈피, 당 실체 인정해야 독선 아집은 권력 누수 자초
유효한 행동 없는 말은 무의미

배인준 주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이 좀 더 큰 그릇을 보여주기 바란다. 짧게는 내년 총선까지 14개월, 길게는 박 대통령 퇴임까지 36개월 남았는데 그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좀 큰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34개월 뒤인 2017년 12월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여부는 그다음 문제다.

과반(過半) 여당이지만 당과 정부가 대립·갈등을 합작하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법이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은 박 대통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박 대통령은 의석 60%를 사실상의 다수결로 삼는 국회법 개정 때 여당 지도자였다. 이런 법을 국회 선진화법이라 부르는 것은 난센스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김 대표나 유 원내대표의 발언을 ‘박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는 말로 알아듣는 국민이 적지 않다. 그렇게 청와대 앞마당에 ‘말 대포’ 한 방씩 떨어뜨리면 속이 시원하고 문제는 해결되는가.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증세 없는 복지 증대의 비현실성을 이전에도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그 문제점을 수없이 경고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당 현직의원들은 거짓말쟁이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할 일은 ‘증세 없는 복지’의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代案)모델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문제에 연관돼 있는 복잡한 충돌요소들을 정합성 있게 풀어나가는 일이다. 그러는 데 있어서 먼저 청와대에 한 방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여러 실패가 겹쳐 권력이 당으로 많이 이동했다. 사흘 전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주영 의원에게 압승한 것도 그 결과다. 이럴수록 당 지도자들은 진중하게 정부와 고민을 나누고, 역할과 정치적 부담까지 분담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마땅하다(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정치 수완으로 큰 지도자 반열에 오르겠다고 한다면 김칫국 마시기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자들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의중 인물이 당 지도자가 될 때는 정무수석을 보내 축하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그 아래 비서관을 보낸 것은 협량이다. 정무수석의 스케줄 핑계는 더 졸렬하다. 대선 승리 2주년의 날 골수 친박들만 청와대에 부른 것도 그 후과(後果)를 따져보면 권력 누수를 자초한 일이다. 이럴 때 청와대의 억지 해명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다. 민심도 당심(黨心)도 ‘우리를 세상모르는 핫바지 정도로 여기는구나’ 싶을 때 화가 더 나는 법이다.

청와대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만이 증세”라며 국민을 가르치듯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형식논리가 통하는 청와대라면 병들었다. 국민 생각을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증세가 아니면 무엇인지 대통령은 답할 수 있는가.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으면 복지 대란이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나는 추론한다. 그렇다고, 실존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 탕감되지는 않는다. ‘복지와 세금’의 접점을 찾는 난제 하나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휘하 조직도 유기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당 주도의 당정청 협의 강화”를 외치고,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조율 강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당의 역할을 흔쾌히 인정하고 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옳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당의 역할 증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방위적 갈등의 용광로이고, 전 부문적으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 국민 각계도 내 몫 요구에는 양보가 없고, 내 부담은 감수할 용의가 없다.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비효율 고비용 체제를 지탱하기는 어렵다. 거대한 부실 국가로 서서히 가라앉는 일만 남았는지 모른다. 정부여당이 작년부터 시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올해 도전하겠다는 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 등 국가적 난제가 쌓여 있다. ‘개헌 폭풍’도 배제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이 권력게임에 깊게 빠지면 함께 추락할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 지도자들도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말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유효한 행동으로 실현해야 한다. 독선과 아집부터 깨고 나와야 한다.

배인준 주필 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