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르스 충격이 부른 최저금리, 정상적 소비 나설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에도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것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메르스 사태의 진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내수는 올해 5월에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메르스발(發) 충격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백화점 매출, 영화 관람객, 음식점 카드 사용액 감소율은 작년 세월호 사고 직후보다 더 컸다. 해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격감하면서 관광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한 주요 변수는 메르스 충격이었다. 일본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동참했다는 의미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커졌다. 정부와 통화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메르스 공포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 당원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하고, 식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국내에서 적극 소비에 나서는 일이 바람직하다. 메르스의 경제 충격이 길어지면 정부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같은 긴급 소비촉진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은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짙다. 예상되는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고 그 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지게 하는 과감한 규제 혁파가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