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군 공군 이어 육군마저 방산 비리라니

북한이 보유한 전차를 종류와 상관없이 파괴할 수 있는 유도 무기라며 내년 육군에 배치할 예정이던 ‘현궁’이 방산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일부 성능시험 장비에 문제가 있는데도 합격 판정을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을 어제 압수 수색했다.

ADD가 개발을, LIG넥스원이 생산을 맡은 ‘현궁’은 열 영상을 추적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3세대 미사일이다. ADD는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모두 80억3000만 원 규모의 장비를 납품받아 검사했다. 이 가운데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유도 무기의 파괴력을 측정하기 위해 온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하는 장치다. 이 장비에 진동 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작동할 수 없는데도 ADD는 ‘작동 상태 양호’라며 합격 판정을 내리고 특정 업체에 1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ADD는 납품사로부터 전차자동조종 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려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국방부가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감사원은 지난해 2조3345억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국방 연구와 개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국방 능력을 약화시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방산 비리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방 능력의 누수를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 결과는 그동안 해군과 공군에서 적발됐던 방산 비리에서 육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무기체계 심의를 맡는 국방부와 청와대에 각각 5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중삼중의 감시체계를 두도록 했다. 합동수사단은 ‘현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