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고위직 아들부터 병역의무 실천을

9월 24일자 A4면에 실린 ‘고위직 4급 이상 26명 아들 국적 버려 병역면제…자식의 선택일 뿐’ 기사를 읽고 기자의 정론직필 의지가 느껴져 든든했다.

국적 이탈을 하는 방법으로 고위직 아들들이 병역을 피해갔다는 부분에선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는 각종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 한 푼 안 내고 빠져나가는 외국기업을 ‘먹튀’라고 부르며 조소한다.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높은 급여와 더불어 누릴 건 다 누리는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막상 아들들의 병역면제 건에 있어선 “아버지로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느니 “아들 인생이니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에 위급존망(危急存亡)이 닥칠지언정 오불관언하며 오히려 야랑자대(夜郞自大), 즉 세상을 모르고 저희 동아리 안에서만 큰소리치고 뽐내는 또 다른 먹튀 같은 자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역의무 실천은 최소한의 국민적 예의다. 이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고위직 자격이 없다고 본다. 기사에서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게 문제가 돼 공직을 내려놓으라 한다면 내려놓겠다”고 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말이 과연 행동으로 지켜질지 유심히 살펴보겠다.

홍경석 대전 동구

무리한 테마파크 유치 문제점 짚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다. 9월 23일자 A23면에 보도된 ‘결국 짝사랑으로 끝날 것인가…테마파크 유치 잔혹사’ 기사는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과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추진한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4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임 단체장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쏟아내기 바쁘다. 그중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화성, 인천, 경남 창원 등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의 내수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다는 사실에 선뜻 기업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과 삼성그룹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롯데조차도 사업비를 버거워했다는 기사 내용이 놀라웠다. 더이상 지자체장의 공약(公約)사업이 선심성 공약(空約)사업이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이현주 경기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