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고성윤]장군 진급 통제는 군 개혁의 출발점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국방개혁과 장군 수 통제가 연관이 있을까.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산절감 효과인데, 이는 국방예산 전체의 틀 속에서 보면 아주 소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장군 봉급과 대령 고참 간 봉급 차이가 생각처럼 그리 크지 않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급별 장군 수를 정원에 묶어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전력의 거품을 제거하고 부대구조와 상부지휘구조의 비대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육해공 3군 간 균형발전이란 전제하에 예산을 분배받아 쓰고, 새롭고 ‘덩치’ 큰 무기를 확보하는 데 과도한 경쟁을 쏟아왔다. 정작 무기체계의 통합능력 발휘를 중시하는 합동성 구축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형 고가의 기반전력 ‘플랫폼(platform)’ 획득에만 과도하게 경쟁을 하고 탄약이나 수리 부속품 등 전쟁 지속이나 운영 유지 측면은 소홀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을까. 그래야만 부대구조를 키울 수 있고, 부대구조가 커져야 계급구조를 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계급구조가 자신들이 진급하는 데 유리하다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다. 결국 영관장교나 장군들의 잘못된 진급 이기주의를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전력의 허수와 거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은 바로 이런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온 것이다.

여기 구체적 예가 있다. 공군의 경우 항공기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자동화된 작전지휘시스템이 없던 1980, 90년대에 작전사령부에서 모든 전투비행단을 지휘했다. 그런데 자동화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됐고 항공기가 400여 대로 줄어든 지금 오히려 북부전투사령부와 남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해 지휘통제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해군의 경우 대형 수상함, 큰 잠수함 수를 많이 획득하는 데만 열중해 적정 승조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작 전시에 필요한 적정 어뢰 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어야 올바른 국방개혁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그래야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강군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력을 구축할 수 있다. 요체는 지금까지처럼 전력구조나 부대구조 욕심이 더 이상 장군 진급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진정한 개혁은 이런 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로 소요 제기 단계부터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국방 수뇌부가 군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