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이 좋은 일자리 만들도록 공공기관은 모범을

어제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동아 고용어젠다포럼’에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공공기관들의 모범사례가 발표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폭발물 처리와 대(對)테러 상황을 통제하는 핵심 보안인력을 외부 위탁에서 정규직화한 과정을 소개했다. 한국전력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200명 정규직 채용과 함께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선보였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만들어 선도하면 민간기업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는 빠르지만, 조잡하지 않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과 기업에 세제 금융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상시적이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공공기관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이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공공기관들의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부터 1만2000명의 ‘시니어 사원’에게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녀 방과후 학습지도 같은 일자리를 제공한 사례를 발표해 일자리 창출방법도 고령화사회에 걸맞게 진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는 일자리 수치에만 집착하지 말고 일자리 내용과 질도 감안해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내놔야 한다. 공공기관이 먼저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선보이되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도 공공기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미루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정치권이 앞장서 찾아내 없애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