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이방훈]원전 존폐 결정, 전문가가 참여해야

28일자 A1, 3면 ‘2조6000억 들인 신고리원전 공사 스톱’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 결정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뺀 일반인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 같다.

신고리 5, 6호기는 2008년에 처음 건설 계획이 세워졌고 지난해 9월 착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통합 공정은 28.8%지만 세부적으로는 설계 79%, 기자재 구매 53%, 토목 부문 9%가 이미 진행됐다고 한다. 또한 신고리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거액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피해보상 취소와 고용 감소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건설 예정지인 울산지역의 많은 주민들도 불만을 나타내며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과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일부 시민, 환경 단체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 단가가 석탄, 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보다 월등히 싸다고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중단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했던 원전 건설이 비전문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이들이 선정한 시민들에 의해 존폐가 정해진다면,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중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할 현 정부 관리들과 원전 전문가들을 왜 제외하는지 궁금하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