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의 뉴스룸]정부 갑질이 더 무섭다

김현수 산업부 기자

‘갑을관계’는 오래됐지만 ‘갑질’은 비교적 신조어다. 2013년 무렵 널리 퍼졌다. 갑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남양유업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30대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주에게 ‘죽여 버릴 거야’, ‘이 ××야’ 등 생생하게 욕을 퍼부은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라면 상무’, ‘땅콩 회항’ 등 안하무인형 갑질도 유명하다. 요즘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피자 통행세’ 같은 구조적 갑질이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갑질을 정의하자면 ‘계약서, 법,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며칠 전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점수 조작 사태를 보며 떠오른 단어는 갑질이었다. 정부는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법이 정한 면세점 선정의 원칙을 모두 깨뜨렸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오갔다는 말은 더 충격적이다. 2015년 11월 2차 심사 당시 ‘롯데에 교훈을 남기자’라는 말이 나왔다. 롯데를 탈락시키자는 뉘앙스에 다름없었다.

정부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애써 왔다. 억울함도 문제지만 결국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한 심판자가 돼야 할 관세청이 왜 점수까지 조작했는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 준 충격과 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탈락했을 때, 홈쇼핑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홈쇼핑도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당연히 기준 미달 기업은 허가권을 뺏는 게 맞다. 하지만 당시 기업들이 받은 시그널은 ‘찍히면 죽는다’였다.

정황만으로도 술렁였는데 실제 점수까지 조작됐다니 앞으로 정부 허가 사업마다 뒷말이 나오고 의혹이 난무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대관(對官) 조직에 최고 인재를 보내고, 정부가 돈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혹시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백한 자원 낭비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탈락 직전 서울시내 매출 3위의 면세점이었다. 여길 탈락시키고 선정된 두타면세점이 금방 이 정도 위상을 갖긴 어려운 상태다. 효율적 자원 배분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효율보다 상생이 더 중요한 대의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상생에서 배제됐다. 배려한다고 중소·중견기업 몫을 만들어 놓고 그 후 계속 특허권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 또한 청와대의 지시였음이 밝혀졌다. 2015년 초 이후 1∼3차 면세점 심사에서 새로 생긴 7개 특허 중 5개가 대기업 몫이다.

요즘 제일 속 타는 곳은 중기·중견기업 몫의 면세점일 것이다. 이들과 경쟁할 대기업은 예상보다 늘었고, 적자를 버틸 힘은 크지 않다. 중소·중견기업 몫의 SM면세점 권희석 회장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신규특허 4개를 더 발급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자 “지금도 파리만 날린다”며 비명을 질렀다.

정부에 대한 불신, 실적 악화, 검찰 수사, 특허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민사소송 가능성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정부 갑질’이 어떤 갑질보다 무서운 이유다.
　
김현수 산업부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