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中 경제대화 결렬, ‘중국 압박으로 북핵 해결’ 요원하다

19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수장이 참석한 ‘포괄적 경제대화’가 서로 얼굴만 붉히고 끝났다. 매년 채택했던 공동성명도 없었고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초 정상회담에서 “100일 안에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했으나 그 100일은 16일로 끝나고 시한 연장 등 최소한의 새로운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미 행정부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수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회담의 실패는 단지 미중 간의 무역관계만이 아니라 북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역할을 해준다면 무역에서 양보할 수 있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결렬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 유보를 지렛대 삼아 북핵 해결에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내주 중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기업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발표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며 무산시켰다. 안보리 상황도 미국 독자제재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도, 한미동맹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남한 보복 공격 시 예상되는 피해가 워낙 커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대북(對北) 원유 공급 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뀌고 나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이미 비현실적인 기대에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 많다. 지금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 최대한의 압박으로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막아낼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