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문재인 정부의 ‘중국 난제’

韓中 사드논쟁… 양국 정치적 관계 후퇴시켜
역사발전 과정의 근본까지 해칠 상황은 아니지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사드논쟁 다시 바라봐야 할때
안보 우려 서로 존중하며 피하지 말고 적극 대화해야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선서 이후 내치와 외교 각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정책, 내치, 외교, 남북대화 제의까지 모두 이전과 다른 신선함을 보여줬다.

대외 관계에서 문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대중국 정책이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 집권한 진보정부에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는 ‘강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중한 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9월 이후의 중한 간 사드 갈등은 이전의 한중 갈등과 크게 다르다. 사드 갈등은 양국의 안보, 외교, 전략적 선택 등 수많은 문제와 연관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중한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으로까지 확대된다.

사드 갈등은 중한 관계의 4개 방면에 부정적인 타격을 줬다. 우선 사드 갈등은 중한 경제 무역 관계에 타격을 줬다. 다음 피해 분야는 사회 교류다. 세 번째로 양국 간 정치 관계가 후퇴했다. 올해 8월 24일의 중한수교 25주년 기념행사 때 양국 지도자가 정식으로 만날 것인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네 번째로 중한 간 외교와 전략 관계가 리셋기에 진입했다.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연미친중(聯美親中)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이 과정을 중단시켰다. 중국이 어떤 대한(對韓) 정책을 선택할지 역시 논쟁적인 주제였다. 주류 의견은 ‘북한을 멀리하고 한국을 가까이 하는 것(遠朝近韓)’을 강화하는 정책 경향을 유지했다. 사드 갈등이 복잡하게 동요를 일으키면서 ‘북한을 가까이 하고 한국을 멀리하는 것(近朝遠韓)’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환경 분야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한국의 가장 큰 동맹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사드 배치 반대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적인 주장이 됐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함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공동 입장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계속 사드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단순한 중한 양국 관계를 넘어 동북아 지정학 경쟁의 구성 요소가 돼가고 있다.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중한 양국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프레임에서 사고하고 해결하는 길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는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안보 우려를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경제 무역 관계와 사회 교류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시각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한국으로선 사드 배치가 필요한 수많은 이유가 있다. 문제는 중국 역시 사드 배치 반대를 견지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양국이 사드 문제에서 각자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맞서면 이 충돌은 가라앉지도 해결되지도 못할 것이다.

사드 갈등을 완화하고 가라앉게 하는 것은 중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처한 가장 큰 난제다. 사드 갈등이 중한 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문제는 현재의 사드 충돌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중한 지도자는 반드시 정치적 결심을 통해 사드 논쟁을 완화하고 가라앉혀야 한다.

한국 정부가 만약 정말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면 중국과 직접 대면해야 중국의 우려를 낮출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중국에 사드 무기 시스템의 기술 데이터를 개방한다거나, 중국군이 대표단을 파견해 사드의 실질 운영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드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한반도에 제한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연기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중한 관계에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중국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여기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