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 大전환’ 용기 보여야 중국도 바뀐다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은 온통 중국을 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말만 할 뿐 북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북한 도발 때마다 소집을 요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이번엔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는 시간을 끌지 말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시행 중인 유엔 대북제재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제재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북한의 1차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단 며칠만이라도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 북한은 감히 2차 도발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비난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이런 중국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바꾸기 위해선 북한과 절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도, 중국의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억지를 부리는 데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며 만만하게 보인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문제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 확보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선제타격 경고만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번에도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과 전략폭격기 B-1B 전개 같은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매번 똑같은 대응으로 북한이 꿈쩍이나 할지 의문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국으로 다가선 상황에서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를 통한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확보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통해 북한의 핵 협박에 단호히 대응하는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선 안 되겠지만 잇단 남북대화 제의 같은 유화 제스처가 북한의 거듭된 오판을 부추기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북한의 ICBM 발사는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밝혀 정부도 정책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무모한 도발에는 대화가 아닌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한다. 현실을 벗어난 안보 정책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고치는 것도 용기다. 그런 단호함이 중국의 태도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