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결의안 하나 없이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 새롭게 짜인 군 수뇌부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역시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戰力)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군사 대응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라며 ‘힘의 우위’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이 작금의 안보위기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북한의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선제타격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서울을 비롯해 1, 3야전군이 위치한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좌표까지 열거했다.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위협해놓고 대남 국지도발을 감행한 전례에 비춰 보면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 우리의 민관군(民官軍)이 과연 비상한 각오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신임 군 수뇌부에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아직은 요원한 길이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강의 노력부터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직후에 지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 안보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는 정치권부터 각성해야 한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인신공격성 비난전을 이어가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대표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다. 4월 북 ICBM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미 하원과 달리 우리 국회에서는 대북결의안, 안보결의안 하나 나오지 않는다. 모두 비상한 각오로 위기 대응태세를 갖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