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 韓美균열 메우고 ‘對北 포위외교’ 펼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해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한다. 군복 차림의 합참의장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미국이 경제적·군사적 봉쇄를 거론한 것은 예고된 수순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을 터뜨린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초강력 압박 외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일단 위험부담이 큰 군사 옵션보다는 경제 제재 강화에 주력할 태세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끊지 않고서는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을 멈출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북한의 핵실험 사실은 보도하지 않은 채 외교부 성명만 18면 국제면에 1단짜리 단신으로 소개했다. 자매지 환추시보는 “대북 석유공급 중단과 북-중 접경 폐쇄는 중국의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만큼 중국은 이런 정치싸움의 선봉에 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면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과연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

미국도 이럴진대 우리 정부는 더더욱 카드가 없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치 강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북한 도발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의 ‘강력 응징’ 다짐이나 군의 무력시위에 북한이 꿈쩍이나 할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유화책이 먹히지 않음을 한국이 깨달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론에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놨다. 한미 간 균열로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때일수록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외교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내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로 출국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달 중순엔 유엔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해소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중국 방문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시진핑 주석을 설득하지 않고선 대북 국제공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급작스러운 변침(變針)에 여전히 깊은 불신을 품고 있다. 지난 정부의 일이지만 진솔한 대화로 이해를 구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