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김정은의 환상 깨려면

북핵 교착국면에 빠져들수록 국제사회 협력 중요해져
어느 나라 책임이 더 큰지 논쟁하기 보다는
동아시아 안보 위해 공동 로드맵 수립해야
中-러의 적극참여는 필수적… 트럼프 순방이 공동책임론의 중요한 계기되길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북핵 문제가 교착 국면에 이르면서 중국의 걱정도 전례 없이 커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북한 문제가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런 심각한 형세에 직면해 국제사회는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이 특정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느냐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관건이다.

오랫동안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중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매우 큰 반감을 가져 왔다. 중국은 북-미가 직접 대화해 분쟁을 끝내기를 원했다.

2017년 이후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핵무기가 불러온 위협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걱정이 전례 없이 커졌다. 중국은 북한 경제를 ‘질식’시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벌을 주고 북한 핵개발 자금의 원천을 철저히 끊는 국제적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 도발성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인가, 무지막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것인가,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 방안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불가피하게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할 것인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앞에 이런 문제가 놓여 있다. 국제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할 때 오판을 피할 수 있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이 환상을 버리게 할 수 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평화조약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중, 미, 한, 일, 러 등은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나’라는 논쟁을 멈추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핵 위기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이 공동 책임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 공통의 인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공통 인식의 기본은 북한이 스스로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관련국은 외교와 정치적 해결 방식을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다. 또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은 단지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화와 접촉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가능한 한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해 각국은 비핵화를 결심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의 공동 로드맵을 토론하고 계획해야 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동시에 관련국들은 단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 중단을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로드맵에는 한반도에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북핵 문제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동 책임론을 통해 비핵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이 계속 미뤄지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 넷째, 공동 책임론은 동맹 구조 안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계획하는 한계를 피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아시아의 동맹 구조로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그의 일본, 한국, 중국 순방 및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북핵 문제의 각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책임론의 큰 깃발을 들 중요한 계기이다. 북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첫 아시아 방문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서로 간의 관계와 정책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