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나갈 때 구조개혁하라”는 IMF의 주문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3분기 누적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난 4301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만 53.9% 증가한 반도체 주도형 성장이다.

전날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3.2%로 올리면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는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경고다.

IMF가 소득주도 성장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 그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분배정책보다 시급하다는 뜻이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비(非)노동조합 근로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사회적 대화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권고는 노조편향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들린다.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좀비기업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여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으로 재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