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이방훈]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보고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다는 기사(13일자 A1·4면 보도)를 보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져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환경, 평화, 군축,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리성, 인권, 제주 도내 경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엮인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잣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2007년 8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마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민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찬반 논란이 들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정마을에 모였고, 아름답고 화목했던 강정마을은 어느새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가족들조차 등을 돌리게 되었다. 지속적인 시위에 대한 소환장, 출석요구서, 소장,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강정마을은 점점 전과자들 마을로 변해 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은 제주 도민은 물론 제주에 있는 여야 정치권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모두가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다. 아무쪼록 마을과 정부 간의 대립, 마을 주민 간의 갈등 해결 그리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