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경제에 ‘로켓연료’ 퍼부은 트럼프… 대기업 압박하는 한국

향후 10년 동안 감세 규모가 1조5000억 달러(약 1623조 원)에 이르는 개정세법을 미국 의회가 확정했다. 20일(현지 시간) 미 상원은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내리고,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매기는 송환세율을 35%에서 12∼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31년 만에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안 처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면서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세 번 강조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법인세율(25%)이 미국보다 4%포인트 높아지는 세율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미국이 세계 경제의 공적이 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감세 조치로 현 행정부가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임을 보여주게 됐다. 감세안 발표 직후 미 AT&T와 컴캐스트가 전 직원에게 1인당 1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행정부와 의회의 친(親)기업 행보에 재계가 화답한 것이다.

피프스서드뱅크, 웰스파고은행 등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임금 인상을 압박하지 않아도 기업 환경 개선으로 전체 파이가 늘면 노동자의 몫도 늘어나는 낙수효과는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미국의 감세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법인세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에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달 5일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나 홀로 증세’에 나섰을 뿐 아니라 대기업을 압박하는 각종 조치로 기업 환경을 후퇴시키고 있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압력 등은 미래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고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반(反)기업적 조치들이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과거 잘못 결정됐다며 가이드라인을 바꿔 추가 매도를 결정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1심 판단에 따른 조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결정을 번복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역대 대통령들이 50년 넘게 참석해 온 재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 법인세율이 역전돼도 “중소기업 법인세는 한국이 미국보다 여전히 낮다”는 게 정부의 인식 수준이다. 소통 창구가 막힌 기업들로선 불확실한 정책기조를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규제 개혁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혁신성장의 주축임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