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폐청산’ 두 달 침묵한 文, 국정기조 민생으로 바꾸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는 국정기조를 적폐청산에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 때부터 이런 기조가 드러날 것이라며 “올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라면 내년은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제대로 실천한다면 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연설에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가 개조와 혁신을 제시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적폐청산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국정기조 전환이 예고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것은 사실이다.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온기를 불어넣을 기업이 뛰도록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김영삼 정부부터 20년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뭔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다. 손에 잡히는 민생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1%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대신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영세기업의 고통이 커지면서 무인점포 증가와 함께 자칫 고용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과거 정권의 잘못을 줄줄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적폐청산 정국만 도드라진 측면이 있다. 검찰총수가 적폐 수사 장기화의 피로감을 말하며 가급적 올해 안에 중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초 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다그친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노동계가 철통 기득권을 지키며 기업의 양보만 요구한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게 경제 현실이다. 이 때문에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한 것도 내년에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가 함께 윈윈 하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적폐청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과거 정권의 비리보다는 미래 한국이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 사정기관도 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발상보다 기업이 뛰는 데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결국 민생 증진과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은 정부나 관변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