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채수]초등교 빈 교실 어린이집으로 쓰자

임채수 전 서울천일초교 교사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표류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공존하면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 안전사고 책임 분쟁이 불가피하고, 초등학교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법안이 표류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학교에 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 이기주의라 생각한다. 교육부가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을 조사한 결과 빈 교실은 모두 934실로 파악됐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도 도시 학교를 꾸준히 늘려왔다. 반면 농어촌은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 수가 적지 않았다.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 자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을 각각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은 각각 12.1%, 24.2%로 노무현 정부 때의 12.0%, 22.1%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보건복지위가 초등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접근성과 안전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빈 교실 활용 어린이집이 최선의 대안임을 납득한 것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를 세우는 데는 평균 17억 원이, 땅값이 비싼 서울은 최고 80억 원까지 든다. 반면 빈 교실을 활용한 경기 안양 ‘달안어린이집’의 경우는 4억20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북한의 1.94명에도 못 미치는 1.26명이라고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직장을 가진 젊은 세대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은 보육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관계 부처는 상충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어린이집의 공존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임채수 전 서울천일초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