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틀에 100억’ 박원순 미세먼지 대책, 선거용 아닌가

서울시가 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차량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도로 교통량은 15일의 경우 전주 월요일에 비해 1.8%, 어제는 출근길 기준 전주 수요일에 비해 1.7%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서울시가 쓴 돈은 15일 47억8000만 원을 포함해 양일간 약 100억 원이나 됐다. 평소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공짜 혜택만 제공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반박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대응했던 논리를 끌어온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관심사이자 국가 과제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다. ‘중국 탓’만 하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15일 공짜 운행의 실효성 논란에도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기엔 이틀에 걸쳐 100억 원은 과도한 비용이다. 이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마중물’이라거나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돌파구’라고 둘러대는 것은 무책임하다.

교통량을 감소시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목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공짜 버스·지하철이 ‘진짜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은 노후 경유차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4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년 미세먼지 수준을 감안하면 올해 예상되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일은 7일로, 연 350억 원 이상이 든다. 세금을 제대로 쓰자면 이 돈을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더 투입하는 게 상식적이다. 박 시장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는 63%다.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된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었던 반면 정작 조치가 해제된 16일에는 ‘나쁨’이었다. 빗나간 예보를 바탕으로 엉터리 예산을 투입한 것도 난센스다. 이러니 서울시의 공짜 대중교통이 3선을 노리는 박 시장의 6·13지방선거 대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늘도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이어간다. 또다시 50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