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홍경석]효과 없는 집값정책 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1월 13일자 8면 커버스토리 ‘강남 집값상승을 보는 4人4色’을 보며 화가 났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수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심리-사회학자들이 지적했듯 집값 상승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되레 반발 심리만 부추기게 된다.

집을 한 채 이상만 소유했어도 마치 범죄자인 양 몰아붙이고 있는 게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이지 싶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강남을 없애라”는 주문은 그 분노가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방증이다.

없이 사는 서민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만큼의 금액이 일주일 사이에 오른다는 강남 집값은 정상적 시장논리에도 반하는 불안감의 가속이다. 시장의 원리는 그냥 두어야 스스로 조정되는 법이다.
　
홍경석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