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관계 119개국 중 116위”… 더는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조합원 등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악법 철폐 등을 외쳤다. 매년 되풀이되는 금속노조의 투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2500여 명도 참석했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고통분담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요구하자 이들은 “노조는 잘못이 없으니 양보할 수 없다”며 이날 총파업을 하고 상경시위에 나섰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던 2009∼2015년에도 총 160일간 파업하며 약 45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회사가 적자여도 계속 임금 인상을 요구해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은 69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 한국타이어(6800만 원)를 앞지른다.

23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가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TCI) 2018’에서 한국의 ‘노사 협력 지표’는 조사 대상국 119개국 중 116위로 전년도보다도 3계단 내려갔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강성노조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런 최하위권 성적표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동시장이 개혁된다면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한국 경제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