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장차관 워크숍을 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하면서 “당위와 명분이 충분한 정책이라도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밀양 화재 참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도 전국 전통시장을 조사했는데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권 9개월을 맞아 외환위기 수준의 청년실업률, 최저임금 논란, 잇따른 인명사고 등에 대해 공직사회를 무겁게 질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현 정부가 당위와 명분만으로 시작한 정책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을 빚었고, 안전대책은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은 26일 기준 0.7%에 그쳤다. 결국 이런 정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어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과 관련해 ‘우리 대표팀이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했을 정책은 많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논란, 수능 절대평가·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등의 정책 혼선도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을 내놓으면서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개혁정책들이 삐걱대는 이유를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부처 간 사전 협의 부족에서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워크숍도 공직기강을 다잡고 개혁에 앞장서라고 공직사회를 주마가편(走馬加鞭)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철학과 그 철학을 구체화한 대선 공약들이 이미 공직사회에서 도그마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어제 워크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다. 정책 취지만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의 혼선을 딛고 진정한 정책 성취를 이루려면 국정철학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현실에 발을 디딘 정책과 협치, 소통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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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08:28:11
문재인의 공약과 국민의 공감이 맞아떨어지는게 없는데? 그럼 이제부터 공약을 무시하라는 말이구나. 야! 이도둑놈의 ㅅㄲ야!
2018-01-31 09:49:17
국가정책은 50년 뒤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거요. 그런 안목이 문정부는 없으니 부처일에 청와대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거요 !!! 이재명이란 사람은 1,800억 이익 났다고 개인에게 나눠 준대요 ??? 여기가 사회주의냐 배급주게 , 이게나라냐?
2018-01-31 11:27:27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의 혼선을 딛고 진정한 정책 성취를 이루려면 국정철학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현실에 발을 디딘 정책과 협치, 소통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라고요. 꿈깨시오. 종부기 정권이 그럴리 있겠소. 쑈통이나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