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제갈창균]최저임금 인상이 식당들에 직격탄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요즘 일부 외식업체는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한 번에 16.4%나 인상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게 외식업체의 호소다.

그동안 많은 경제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민의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감원, 가격 인상, 영업시간 단축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카드다. 직원을 감원하면 그동안 제공해 오던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외식업체에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기업은 현실적으로 추가 채용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신규 인원 채용은 해당 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다수 근로자가 고령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력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고 결국 가족 경영을 하거나 기존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밖에 없다. 유일한 해결책 중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들여오는 것인데, 이 역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아니다. 서비스의 질적 하락도 예상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자의 질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업체들의 파산 가능성이 예견되는데도 한꺼번에 강행한다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 일자리만 줄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명확히 직시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인상 정책을 지역,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