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이방훈]낙하산 인사가 적폐다

‘공공기관 80% 채용비리, 기관장 8명 해임’(1월 30일자 A1면) 기사를 보며 현재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회의감을 느꼈다. 청년이 선망하는 꿈의 직장을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든 감사 결과는 우리의 미래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든다.

사례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신문 지면에 크게 실린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항상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부가 고위직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대마저 버리게 됐다.

필자는 과거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거론하며 한국마사회의 혈세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최순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낙하산으로 임명된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결국 우리나라 말사업과 경마사업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는 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를 마사회장에 임명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는 항상 고위 인사가 등장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을 마치 전리품으로 여겨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면 부패는 시작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진행된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는 법이 미미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억울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눈물을 흘릴 수많은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낙하산 인사는 적폐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