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의 개헌 드라이브, 야당 설득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간담회에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는 듯한 정황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21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6·13 지방선거 투표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3월 중순까지 국회의 개헌안 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일 것이다. 반면 여야 각 당은 더욱 복잡한 양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의총을 열고 ‘연내 개헌’이라는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를 합의해 6월에 국민투표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크게 보아 시기는 정부 여당 쪽에, 권력구조는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는 한국당 편에 서있는 셈이다.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는 일단 국회 압박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통 없는 청와대의 독주는 여소야대 구도 아래선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자유한국당(116석)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연히 야당을 자극해 불필요한 정쟁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 개헌 시기에 이견은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리한 것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한 걸음 진전한 것이다. 각 당은 이제 권력구조를 포함한 자체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