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서영아]‘일하는 방식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얼마 전 동네 슈퍼에서 발견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시급 1200엔(약 1만2000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준다고 돼 있었다. 단, 근무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4시간, 혹은 오후 5시부터 4시간으로 정규직원이 근무하기 어렵거나 일손이 부족한 시간에 한정됐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는 어렵게 짜인 셈이다. 월 20일 일한다면 10만 엔(약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입.

며칠 뒤 가본 슈퍼에서는 허리가 굽은 70대 할머니가 점원복을 입고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할머니는 다음번에 갔을 때는 안 보여서 ‘역시’ 했지만 며칠 뒤 다시 보였다. 요일을 정해 일하는 듯했다. 한국 같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을 나이인데…. 할머니는 그래서인지 컨베이어벨트처럼 움직이는 계산대 흐름에 맞춰 열심히 일했다.

일본에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다. 점원들은 한숨도 쉴 틈 없이 돌아가게끔 배치돼 있다. 편의점이라면 단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매 물품마다 필요한 젓가락, 스푼, 물휴지 등을 챙겨 넣고 음식물은 전자레인지로 데워준다. 간혹 손이 빈 사람은 판매대로 뛰어가 상품 배치를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을 가져온다. 근무 시간에는 웬만해서는 화장실도 못 갈 것 같다. 점원이 업무 중 사적인 전화를 받거나 물이라도 마시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정권 5년여 만에 일본은 어디나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나라가 돼 있다.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일본인들이 더 이상 친절하지도 정중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모두가 말을 걸기 미안할 정도로 밀려오는 일거리에 바쁘고 여유가 없다. 높은 시급을 받는 대신에 노동 강도는 가차 없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랜 시간을 들여 조금씩 진행돼 왔다. 일본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은 1987년 첫 노동기준법 개정 후 10여 년간 수차례의 법 개정과 업종별 실험을 거쳐 40시간으로 정착됐다.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은 1980년대 2100시간에서 2016년 1713시간으로 줄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이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일 것이다.

2016년 초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창설했다. 보수 성향인 그가 앞장서서 “더 이상 맹렬사원은 없다”며 ‘잔업 규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진보적 기치를 내걸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노동현장에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였다.

3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8개가 세트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 이 중 규제 강화 대신 재계에 주는 일종의 부담 완화책인 재량노동제의 삭제를 선언했다. 후생성 데이터 오류로 궁지에 몰린 탓이다. 그러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흔히 노동개혁은 진보정권이, 재벌개혁은 보수정권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보수인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은 사용자 부담을 늘리는 일이지만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과거 안보법제 등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아베 정권이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도 특이하다. 노동 문제가 국민 일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하는 방식 개혁은 숱한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