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 필자 또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두 자녀의 실손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12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 고정 지출인 데다 비용을 쉽게 줄일 수 없어 부담이 크다.
그러나 비싼 보험료를 낸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민간의료보험료 월 10만 원을 내면 혜택은 7만 원, 건강보험은 가구당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 인상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360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딱 커피 한 잔만 줄이면 되는 금액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당장 필자는 매년 한 차례 받았던 고가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매월 4만 원 정도의 실손보험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조사에서도 기존 보건의료 제도의 변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56.9%로 나와 절반 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가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많은 국민이 그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인상분에 대해서는 낼 것은 내고 정당하게 누렸으면 한다. 정부도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아직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보완해 약속한 혜택을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항암제 치료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실현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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