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제해치]취업 대책은 백년지대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035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동아일보 보도(16일자 A1면)처럼 청년실업률이 9∼10%에 이르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취업난을 ‘국가재난’ 수준이라 호소하며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현 정부 부처들이 잇달아 발표하는 정책들이 대통령의 ‘임기 내 실적 올리기’에만 맞춘 듯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책 같아 아쉬움과 걱정이 생긴다.

이번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은 ‘특단’이라고 하지만 실상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3년간 지원하는 ‘한시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정작 수혜자들인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조차 시큰둥하고 기업 역시 그 정책으로는 30년 정도 근무하는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기반으로 정부는 일자리의 ‘필요성’보다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 임기 내 공무원 수를 17만 명이나 늘리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 뽑아야 할 공무원도 이번 정권 임기 내에 죄다 뽑을 기세다. 당장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당초 예정보다 5000명 더 늘려 2만8000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참 쉽다.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국가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제해치 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