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배극인]외부 적 찾는 미국, 내부 적 찾는 한국

정부는 기업 대신해 경영판단 내릴 역량 있나

배극인 산업1부장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보고 떠오른 속담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상당 부분 미국 내부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무엇보다 월가 펀드자본주의의 폐해를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경제 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파헤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통화에서 “뉴욕증시 상장기업이 6, 7년 새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일본과 독일에 역전당한 미국 기업들의 비효율이 집중 공격당하자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주주 행동주의’ 깃발 아래 1980년대 이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집단공격이 가능하도록 고삐를 푼 것은, 애초 그럴 목적으로 미국 연금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뒤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를 설립해 큰돈을 번 기업변호사 출신 로버트 몽크스였다.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한 투자나 연구개발(R&D)보다 단기 수익에 혈안이 된 기관투자가들에 편승한 건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펀드(CalPERS)였다. 연금 가입자에게 은퇴 직전 임금의 90%를 사망할 때까지, 그것도 물가 상승에 연동해 지급하려니 약탈적 기업 사냥에 어깨를 내준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생활도 고통받게 되지만 당장의 수익 앞에선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자 기업의 전문경영인들까지 스톡옵션에 매수돼, MSV(Maximizing Shareholder Value·주주가치 극대화)를 외치며 이들과 한배에 탔다.

주가 부양이 사익 추구가 된 전문경영인들은 임기 동안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했다. 장기 투자나 R&D, 인적 자원 육성은 이들에게 비용일 뿐이었다. 기업 경쟁력은 약해졌고 인력 구조조정은 일상화됐다. 직업 안정성도 크게 흔들렸다. 이에 대한 좌절과 불만을 흡수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출구를 외부에서 찾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 표적은 이민자와 교역 상대국이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다.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의 적을 찾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타깃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매일 혈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다. 특히 정부의 경영 간섭을 노골화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연기금과 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금융회사들을 앞세워 경영 개입을 노골화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재량권 침해 소지가 큰 상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맨땅에서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무능한 것인지, 정부는 기업을 대신해 경영 판단을 내려줄 역량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글, 페이스북 등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을 사용해 가치 창출의 보호막을 치고 혁신을 지속하는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고용 창출의 원천인 기업 경영권 보호의 중요성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먼 나라 얘기다.
　
배극인 산업1부장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