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활용쓰레기 대란, 정부-지자체 환경재앙 부를 건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재활용 업체들이 어제부터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지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 업체는 대표적인 재활용품으로 꼽히는 페트병까지 수거하지 않겠다고 한다. 상당수 단지에서는 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 울산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재활용품 24종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비롯됐다. ‘쓰레기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유럽 각국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을 돌파구로 여겼다. 중국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떠맡지 않은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오며 재활용 폐기물의 단가가 폭락했다. 이에 업체들은 더 이상 수거 비용만 들고 돈이 되지 않는 품목은 치우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특히 비닐을 매립, 소각하면 환경 재앙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지자체는 “예산도, 인력도 없다”고 떠넘기며 예고된 사태를 방치했다. 환경부가 대란 우려에 부랴부랴 재활용품 관리 지침을 만들었지만 해법이 되지 않는다. 어렵게 구축한 분리수거 체계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장 재활용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비닐 1kg당 50원씩 지원하는 수거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재활용 처리를 아파트와 업체 간 개별 계약에 맡겨둘 게 아니라 통합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상품에 사용되는 과도한 포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닐과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재활용 대란을 푸는 게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