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정진우]쓰레기 대란, 뒷북 말고 근본 대책을

폐비닐발(發)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동아일보의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왜 정부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태(舊態)를 버리지 못할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이미 8개월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중국은 올해 1월 폐지와 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을 중단했고, 이미 지난해 7월 중단 정책을 공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 재활용 관련 예산을 줄였다. 결국 수거업체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언론이 성토한 뒤 대책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선제적이고 한발 앞선 행정은 눈 씻고 찾을 수가 없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깨끗한 쓰레기만 버려야 한다’거나 ‘과대포장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 무관심했고 행정 차원의 문제 제기도 전무했다.

모든 문제는 뒷북 행정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제부터라도 사과보다는 선제적이고 발 빠른 행정이 일상화됐으면 한다.
　
정진우 전북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