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제해치]對北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 미국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다. 북한은 실무접촉 과정에서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타진 중이며 북-미 수교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10일자 A3면 기사 참조).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처럼 현재 평화 분위기가 수개월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북한의 ‘시간벌기용’인데도 우리가 혹시 현혹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정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냉철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평양공연 취재 제한에 대한 ‘이례적인 사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 등은 분명 예전과 달라진 변화다.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덩샤오핑이 유럽 유학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이 크게 작용했듯이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도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려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정부는 현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것이다. 누구보다 노심초사 애쓰고 있을 정부에 국민들은 묵묵히 응원하며 4, 5월 따뜻한 ‘봄소식’을 기다린다.
　
제해치 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