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한교]정권마다 일자리 극약 처방이 문제

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4% 미만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실업률 증가는 급격한 임금 상승과 까다로워진 고용법 때문이었다. 기업은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했고 실업자가 점점 늘어났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국가들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사회복지 혜택, 실업수당, 자녀보조금 등을 줄이며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현재 국내 상황이 당시 유럽과 비슷할 정도로 위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극심하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자리는 있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마다 새로운 극약처방을 내리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부린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 별도 부처를 만들거나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담당 차관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권마다 추진하는 사람과 방향이 다르면 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되돌아보면 우리도 청년실업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90%에 육박했다. 당시 정부 등은 중소기업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아쉬움이 남는다. 1990년도 초에도 해외에서 부족한 인력을 수입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자동차만 해도 전기차 시대가 접어들면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엔진, 변속기 공장이 사라지고 인력은 7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자동차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낮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기업은 21년째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있으며 완성품의 70%를 해외에서 생산한다.

‘자동차 도시’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경제 성장을 이어갈 때는 파산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는 2013년 파산을 선언했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고용만 180만 명에 이른다. 더 늦기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어느 나라도 실업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한 나라는 없다.
　
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