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에선 사상 최대 실적, 국내에선 몰매 맞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매출 60조5600억 원에 영업이익 15조6400억 원을 벌어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바꿨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3대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90%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국내 매출이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법무부 검찰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삼성전자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노조 와해 공작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이고 어제는 경제단체인 경총까지 압수수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인 은산(銀産)분리를 강조하면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8조 원어치를 하루빨리 매각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에 위협적이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연대 시절부터 소액주주가 재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엉뚱하게도 최근 엘리엇 같은 국제 투기자본이 우호 지분을 규합해 먹잇감이 되는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록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고용노동부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설계도를 공개하라는 어이없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여가 좋은 제품으로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면 이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삼성전자만 한 기업도 거의 없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만 3조7892억 원이고 10만 명에 이르는 임직원들이 낸 소득세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면 삼성전자가 직간접으로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5∼30%에 이른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자구조나 근로안전 노사관계 등을 엄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연일 쏟아지는 삼성전자 때리기는 도를 넘었다. 삼성이 아니라도 고임금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과 만연해 있는 반기업적 정서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장들이 한둘이 아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남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