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북한이 美中 관계를 구할 수 있을까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美中… 북한 문제 논의 과정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과거 보면 北은 못 믿을 존재… 북핵 해결은 이제 초기 단계 진입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

북한은 아시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위험 요소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반목이다. 대북 외교정책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 보이는 반면 미중 관계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 주말, 나는 자금성을 내려다보며 미국과 중국의 학자들 그리고 양국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양국의 전략적 경쟁관계와 무역전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 1979년 이후 양국 관계의 뿌리가 지금처럼 약화된 적은 없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미국 측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탈적인 경제정책뿐 아니라 타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시진핑 시대’를 맞은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양측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미중 관계가 여러 방면으로 심화되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해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는 어렵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폐쇄적인 나라다. 중국은 외부의 압박을 그들의 체제와 이념을 변화시키려는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중국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중국은 미국 국채 중 20%를 보유하고 있고 미중 분쟁이 격화될수록 추가적으로 7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흡수하지 않겠다고 위협할지도 모른다.

지정학적 화약고도 미중 간 무역 분쟁만큼이나 골칫덩이다. 중국은 구속력이 없는 ‘대만 여행법’을 두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핵심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분쟁 역시 지금은 부글대는 수준이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무역과 지정학적 충돌이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2049년까지로 예정돼 있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막아설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미국은 ‘중국이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수정하려 하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도전과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양국의 ‘리트머스시험지’는 북한이다. 이 경우에 한해 본다면 안보상의 도전과제를 평화적인 외교 해법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협업을 통해 ‘압박과 관여 병행’을 조심스레 펼쳐왔듯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같은 정책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서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북 압박 완화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결과물에 집중해야 한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을 볼 때 그는 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 북한은 핵실험을 멈추겠다고 발표했고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화의 핵심 조건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수용하기 불가능한 요구를 포기하면서 초기 단계의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의 윤곽을 그려가는 것이다. 남북 정상은 ‘평화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정상은 비핵화의 첫 단계로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을 성문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할 때 언제나 어려운 부분은 합의 이행이다. 성공적인 합의도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미중 관계에 먹구름이 잔뜩 낀 와중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미중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보기 드문 희망의 햇살이다. 그 어떤 이슈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막을 순 없지만 북한과 같은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위협을 두고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21세기 양국 관계에 중대한 균형추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