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칠용]명장 신청 절차 너무 복잡하다

이칠용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마다 ‘기술인이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명장 및 우수 숙련기능인을 공모한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 구비서류도 지나치게 많거니와 그 내용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신청 서류가 스물아홉가지나 된다. 기술인이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지 사무직이 아니다. 현장 근무자에게 이토록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편의주의 행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의 전문 분야인 공예 분야만 해도 신청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끝자리까지 써야 하는 곳이 무려 12군데나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선 예전 직장의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사업주일 경우엔 폐업사실 증명원을 내야 하고, 근로자일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 보증인은 재직 당시 같은 회사에 다닌 직원이어야 한다. 회사의 4대 보험 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29종류의 서류를 모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서류를 들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할 시도에 가서 추천을 받아야 공단의 본부나 지사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준비할 서류가 많다 보니 신청까지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 회사에 근무한다거나 혼자 작업하는 공예 공방 업주들로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접수 행정도 오락가락이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 거주자가 추천을 받으러 사전에 고시된 경기도청(수원시 소재)에 갔더니 의정부 소재 제2경기도청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고시 내용을 말하며 항의를 했더니 이번엔 그냥 공단 경기지사에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많은 신청자 중 선별해야 하니 절차를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공정하고 꼼꼼한 선정 절차를 위해 굳이 수십 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취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를 철폐하고 서류를 간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수많은 장인, 기능인, 근로자들이 과다한 서류를 만들고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알았으면 한다.
　
이칠용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